망치부인 구속으로 보는 선거법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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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직도 망치부인 구속을 검색해서 이 글까지 오시는 분이 있다니...

 

지금 방송 열심히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래는 아프리카 TV 주소입니다.

http://player.afreeca.com/gtv7/3224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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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동네 주민 망치부인이 2년 전 구청장 선거 때의 일을 지난 4월 총선 때 이야기해서 여권도 아닌 야권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건지 고발 후 취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간 건지 모르겠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는 일반인이니 기사 쓸때 자세히 써주면 좋겠다.

 하여간 그녀가 주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해가 아니라 법정 구속한 건 좀 심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가족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주부를 그 정도 일로 실형을 내리는지 모르겠다. 

 또 한편으로는 야권 성향의 나 꼼수 진행자를 고발하고 망치부인을 실형을 내려서 구속함으로 해서 야권 성향의 인터넷 방송을 차단하려는 사심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알아서 아부하는 것 같다는 오해도 해본다. 설마 아닐 거다. 

 앞으로 엄격한 선거법 준수를 위해서라면 여권의 방송진행자도 지켜볼 일이다. 

선거법 무섭다. 대통령 선거가 코 앞인데 모두 조심해야겠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사실 비방하는 말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함정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비방은 언제라고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입 조심해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말이다. 소위 자리에 없는 사람 뒷다마는 전 국민 여가활동이니 말이다.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법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별것 다 외우게 하고 가르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약관 하나 읽어도 뭔 말인지 여러 번 읽어보아야 겨우 이해할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정당인이고 사회학을 전공한 망치 부인이 구속되었다면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싶은 거다.

 이번 선거를 대비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몇 달 전 들어가서 읽어보았지만 정말 어려웠다.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또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 보였다. 자기들 맘대로 법 적용한다는 느낌을 가끔 받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선관위에서 알바로 선거감시를 한 아내의 말을 들어 보아도 허점도 많고 적용도 눈치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 당선 가능성 많은 곳은 조심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다. 공무원들이란 절대 손해 볼 일을 안 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한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본다

 선거권 없는 어린 학생은 무조건 조용해야 하고 어른들은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고 비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혼자 아는 진실이라 해도 말이다  꼭 알려야 한다 해도 말이다. 명예훼손이나 선거법을 피해 갈 수 없기에 감옥 한 1년 갈 생각 아니라면 비방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나저나 이젠 이런 소리 어디 가서 들어야 하나 이젠 망치부인 방송은 재방송만 보아야 하나( http://afreeca.com/gtv7 ) 아니지 1심이니 더 해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망치부인 방송에 가니 이런 면회하고 온 다음 쓴 글이 보입니다. 

 http://afreeca.com/gtv7

 

2012년 11월 17일(토) 오전 9시 15분부터 10분간 면회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가족만 면회가 되더군요. [망치부인은 당당하고, 밤에 잠도 잘 잤다고 하면서 딸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25년동안 보아 온 망치부인은 정의로운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입니다. 단 한번도 거짓말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망치부인은 이번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해서 절대로 승복할 수 없습니다.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진보적인 시사방송자를 법정구속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겁니다. 망치부인의 기소내용 중 허위사실 부분은 바지문제인데 이 부분 또한 당사자 증인이 기억이 없다는 것이지 그 말과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전혀 받아 들이지 않은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망치부인을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로 항소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 잘 준비하겠습니다.  망치부인이 힘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가을허수아비 올림

아래는 남편인 시의원의 블로그 글이 있어서 붙여 봅니다. http://goldds2.blog.me/40172748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