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오물을 던진 극우 / 윤석열 지지자의 법원 난입 사건

우리도  예전에는 보도블럭을 깨서 돌을 던지면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도 방패와 경찰봉 그리고 최루탄 그리고 물대포까지 사용해서 시위를 막아왔다. 그래서 시위를 하면 남자들이 주로 시위를 했었다. 빨리 달려야 하고 힘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젊은 20대 남자가 시위에 선봉에 서기도 했다. 
 이명박 시절 2008년 명박산성이 등장했다. 컨테이너를  쌓아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도로를 막아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를 막아왔다. 2011.6.30 헌법재판소는 명박산성이 위헌으로 판결하여 없어졌다. 물대포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최루탄 생산이 중단되면서 시위 진압용으로 경찰용 물대포가 생겨났다. 1989년 봄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의 물대포에 물 공급을 안 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어제 광화문 극우 태극기 집회 현장 근처에서 물대포 차량을 보았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대기했다고 보면 맞다. 하지만 문제인 정부에는 재인산성, 윤석열 정부에는 석열산성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닌다. 이유는 경찰버스를 이용한 바리케이드 때문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경찰부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대한민국의 시위는 평화적 시위로 축제로 변해 갔다. 촛불 집회는 아직도 축제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시위 현장에는 여자분들이 많다. 힘쓸 일이 없어져서 이고 안전해서 이다. 아이까지 같이 나오기도 한다. 유모차 부대라고 해서 아이는 유모차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오는 시위문화가 된 것은 헌재가 시위를 지나치게 막는 것이 위험이라고 판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윤석열 구속 영장 발부에서 극우가 한국의 선진 집회를 폭동으로 변질시켰다. 폭력을 행사하고 법원에 난입을 하고 기물을 파괴했다. 
아마도 젊었을 때 시위하던 시절에 하던 대로 극우 태극기 노인들이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 같다. 모두 체포해서 법적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극우 한 사람이 어제 법원에 가서 경찰이 태극기를 뺏으려 해서 한방 먹였다고 자랑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범죄인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왜냐 안 걸리면 되니까 안 걸리겠지 한 것 같다.  
법치주의 :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 원리이다.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막고 것이 핵심이다. 
 지금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까지 한 윤석열이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게 이번 윤석열 내란을 통해 드러났다. 법 위에서 통치하려는 자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 모두 찾아내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