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이 이해가 안 간다면 자신은 우파가 아니라 극우라고 보면 맞다
본인이 인정 안 한다 해도 당신은 국민이 볼 때 극우다. 경상도 사람들이라 이해가 안 간다면 예외로 해야 하나 고민을 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다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을 우파나 좌파로 나누는 것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써 왔다. 사실 우파나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극우와 극좌가 문제인 것이다.
오랜 세월부터 빨갱이 몰이를 하는 극우들 때문이다. 빨갱이 몰이로 이승만이 서울을 수복한 후에는 북한의 부역자했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승만의 사병인 서북청년단은 도보연맹학살 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통해 국민을 학살과 고문했다.
서북청년회는 과거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극우 성향의 청년단체로, 이승만 정부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준군사조직이자 자유당의 편에서 백색테러를 무수히 자행하던 정치깡패였다. 줄여서 서청(西靑)이라고 부른다.
극우의 역사는 이들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진보가 되거나 보수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극우가 되거나 극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친미, 친일, 친북 다 안된다. 사람들은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타국과 불필요하게 가까이하고 타국을 외롭게 하는 것은 다 매국이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신분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이게 공평해야 사회는 유지 될수 있다. 윤석열이 법에 따라 구속되었다. 하지 말아야 할 법이 금하고 있는 짓을 해서 구속된 것이다.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주요원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이 폭동으로 의사당 경찰 60명과 위싱턴 경창관 56명이 그리고 폭동 5명이 부상당했고 폭도 4명과 의사당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700명이 현장 체포되었다.
선거에 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선출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 차기 연방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무력 점거하다 진압된 사건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불복운동을 버리다. 발생한 폭동이다. 물론 국회 난입되어 불법을 한 사람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트럼프가 의사당에 사람들을 난입하도록 선동을 했지만 민주주의 대표주자라는 미국도 트럼프를 구속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트럼프도 선거에 지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의회로 난입하도록 선동질을 했지만 수사 중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기소는 취소되었다. 곧 그는 취임식을 한다.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극우들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별이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군대를 동원한 조직적인 사건과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국회점거폭동은 많이 다른 사건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은 사건이 너무 명백하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사건이다 보니 그냥 현행범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쿠데타를 여러번 경험한 나라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 두 번째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유신헌법이라는 친위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다. 80년 동안 군사 쿠데타를 2번 친위 쿠데타를 2번이나 격은 나라가 되었다. 전도환 노태우 이후 46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를 이번에는 시민들이 막아 냈고 국대가 막아냈다. 부당은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시민다운 행동이였다. 자신들의 입으로도 말했던 쿠데타 지시에 따른 군대겠냐고 말하면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이런짓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발상이 아마도 트럼프 때문인 것 같다. 트럼프의 극우 지지자들이 결국 또 트럼프가 정권을 잡도록 도왔다. 어떻게 부정선거론으로 선거에 불복하는 짓을 한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가 안 간다.
만약 어제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아마 대한민국도 미국 처럼 가망 없는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역시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만 이젠 남아 있는 상태다. 헌재가 정상이라면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되어 파면 될것이다. 이게 삼권 분립이고 이게 민주주의다. 권력을 다른 권력이 견제하는 민주주의 꽃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부인 대통령은 서로 견제하여 권력 남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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