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연장 청구 불허가 주는 메세지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 당연히 연장될 줄 알았으나 판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독립된 기관이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넘긴 사건이니 검찰은 수사를 더하기보다는 빨리 기소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고 수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공수법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인단은 석방을 주장한다. 연장이 안된다는데 뭔 석방을 갑자기 말하는지 참 무례한 사람들이다.

헌재에 심의를 보아서 전 국민이 알다시피 윤석열 파면은 정해진 것 같다.

사실 헌재의 파면이 2월 중에 나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검사들이 윤석열을 대상으로 검찰청이 수사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 기소청으로 바뀌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댈라도 할 수있기 때문이다.

왜 특검이 필요한지 이해가 될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요원이 이걸 막아서고 방해를 지속하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며 비정상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국민이 잊지말아야 할 것은 국힘 의원이 계엄 해산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국회해산 시도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것이다. 겨우 몇몇 국힘 안에 진짜 보수 몇분이 명분 없는 당의 결정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 해제도 윤성열 탄핵고추도 가능했다.

내란죄는 아니여도 직권남용(계엄) 수사를 공수처가 나서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석열을 체포와 구속까지 할 수는 있었으나 끝없는 국힘의 방해로 국민의 실음이 더해가기만 했다.

그런데 국힘의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여론 조사가 발표되면서 이건 뭔 현상인가 의야해 하는 상황에 설을 맞았다.

당신의 새해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