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말하는 게 죄냐고 하면 죄다.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말이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국민의 힘 사람들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보면 불리하면 '모른다'라고 나온다. 창피한 걸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려고 모른다고 하는 건지 아리송하다. 왜냐면 정말 모를 수 없는 질문을 해도 반응이 '모른다' 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모른다고 답하거나 곤란한 처지일때도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사실 일상적이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모르면 안되는 경우에도 모른다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하위) 위원장이 5.18 민주 항쟁 때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런 것도 답변하지 못하냐고 하니 이번에는 '모른다'라고 말장난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결국 국힘과 야당이 서로 고성이 오가고 위원장이 퇴실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박선영 위원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그럼 5.18을 왜 물어보았냐면 그동안 박선영 위원장이 박정희 유신독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윤석열 계엄을 두든 하는 글까지 섰기 때문이다. 이는 이런 박위원장의 행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극우적 성향의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해 온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데 이걸 대답 못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도 안 믿고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자의 말은 믿는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발언이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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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05.18 계엄군

※ 아래는 다시 한번 지만원 씨의 주장을 정리한다.

 지만원 씨는 오랫동안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자신의 저서와 강연,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원과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만원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5·18 관련 단체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만원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수사 기록, 관련 증언, 역사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역사학계의 입장 : 역사학계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당시 군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은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주장으로 비판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만원 씨의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법원과 역사학계의 압도적인 반박에 직면해 있으며,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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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만원이라는 극우 논객이 주장하던 낭설로 2023년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일이 있을 정도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 아둔한 사살들이 극우에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공무원이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이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 있으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떠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걸 논란이 있은 일이라 대답 하면서 회피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광주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소행으로 만들면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일단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하면 그건 공산세력의 무장봉기가 되므로 당연히 계엄군으로 진압해야 하고 무고한 시민까지 죽인 게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 전두환 노태우 같은 작자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인 것이다. 법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국사 반란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의 연장 선상인데 말이다. 군사반란에 대한 민주항쟁을 빨갱이가 일으킨 무장봉기로 만들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국민을 현혹한 지만원도 문제지만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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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다른 사람의 다른 글이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박 위원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