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극우 존비에 물리면 뇌가 고장 난 존비가 되는 것 같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났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의 이상한 행동을 보아야 했고 친위 쿠데타인 내란을 계획한 비상계엄임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숨거나 도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뻔뻔스럽게 대항하고 지속적으로 내란의 잔당들을 이용해 상식적이지도 전례에도 벗어나는 결정을 마구 하고 있다. 처벌받지 않은 권력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다. 

그동안의 내란 존비들의 활약을 정리해 보겠다. 

1.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해지를 방해하다.

국희의 비상계엄 해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수만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모른 척했다. 방조로 보이지만 실수인 척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도왔다. 

 

2. 윤석열의 탄핵 소추 투표 방해하다.

윤석열 탄핵소추를 위한 투표에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불참했다.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척 한 적극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했다. 두 번째 시도한 12.14 윤석열 탄핵소추에서 국민의 힘 일부 의원의 양심적인 행동으로 겨우 200석을 넘어서 204석 찬성으로 윤석열을 소추했다. 조직적이고 뻔뻔한 방해를 자행했다.  

 

3.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세력등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는 동안 윤석열은 집권남용죄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고 공수처의 세차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의 영장마저도 소용없는 나라인걸 보아야 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다. 물리력으로 막으면 소용없다는 걸 알려주었다. 남미 갱단 두목을 체포하는 건가 싶었다. 2차 체포영장 시도에서는 경호처의 방해가 없어서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이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서 방해를 했다.

 

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 대행

헌법제판소에 윤석열 탄핵을 결정해야 할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국회 목의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발생했다.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되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대통령 대행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희한한 일을 또 했다. 

 

5.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 

8인체제의 헌법재판소는 예상을 깨고 선고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는 결정에 국민은 분노했다. 결국 4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보니 별의별 예측이 있었으나 결국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6. 윤석열 석방

윤석열 내란 재판 판사가 법을 뛰어넘는 판결로 윤석열을 구속은 잘못이라고 판결하고 검찰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젗라 무시하고 풀어주었다.

 

7.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이상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원으로 이례적이면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재판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법원다운 결정이 아닌 국민의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를 제시했다. 그 눈높이는 누가 정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판단이다. 

 이재명 제거 전략으로 정권 창탈 계획까지 세운 존비에게 점염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했다. 이재명에게 떨어진 선거에서 공지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괴롭혀 왔지만 결국 1심 유죄, 2심 무죄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2심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유죄로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해 버렸다. 그것도 대법원에 간지 10일도 안되어서다. 

 

8. 이재명의 피 선거권을 박탈 계획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겠기에 2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력한 야권 후보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의도가 숨어 있다. 환송된 재판부가 정해지면 통상적으로 작업에만 한 달이 소요되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서 6.3 대통령 선거전에 이재명의 피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 쿠데타가 예상된다. 통상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재판 진행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후보를 잃고 나머지 후보 등록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9. 한덕수의 대통령 출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선고 후 바로 사의를 표하고 다음날 대선출마 선언을 했다.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어서 사면을 받으려는 윤석열의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가 되어도 가능한 일이므로 윤석열은 내란으로 어떤 형벌을 받건 사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내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힘 있는 자에게는 역시 칼날이 무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