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도 민주시민 의식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경악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도 민주시민 의식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비 정상적인 계엄에 우왕좌왕한 것은 계엄을 지시한 쪽과 그걸 수행한 쪽이었다.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지시를 받았으니 당황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이 국회로 들어서는 의원들을 막아섰지만 의원들은 담을 넘었고 계엄군의 살상무기인 소총 앞에서도 큰 충돌과 부상 없이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군과 경찰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못 쏘잖아 쏴봐" 우리는 정상적인 군대라면 시민에게 발포 못할 것을 안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군경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훌륭했기 때문이다. 군과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절대 국민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게 대한민국의 묵지적 규칙이다.  물론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호 믿음이 있는 국가다. 

 비상계엄령 계획조차 엉성해서 다행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설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우리는 이젠 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쿠데타로 부르기도 한다. 국회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문제일 뿐이다.

온 국민은 생중계로 국회 상황을 두 눈 크게 뜨고 밤새 지켜보았다. 계엄령이라니 믿기지 않은 발표에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움도 잠시였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누가 감히 법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할 수 있나 하는 태도는 시민뿐 아니라 계엄군과 경찰 또한 가지고 있었고 우린 광주를 통해 잘못된 명령에 따르고 동참한 결과가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경험한 상태였기에 놀라운 시민 의식을 발휘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인 예전부터도 일제에 항쟁한 3.1 운동, 이승만 독재와 싸운 4.19, 북한이 남침한  6.25 전쟁, 박정희 독재자를 제거한 12.12와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6.29 선언을 이끌어 낸 민주시민이기 때문이다. 이걸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모두 경함 한 나라이기도하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국민성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2024년 12.3 비상계엄령을 당한 것이다. 비상계엄의 대한 타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군과 경찰의 방해에도 몇 시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우린 이미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국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서 빼앗아 놓은 상태였다.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다. 다시 말해 계엄령을 통해 내란이나 쿠데타가 불가능 국가로 만든 것은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반란으로 충분히 경험했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대도 안 갔다 온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관위와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국민은 이걸 친위 쿠데타 또는 내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동조하는 세력은 가담자 또는 공범으로 부른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점점 내란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역시 군대는 정신 차리고 있었고 시민과 충돌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실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테이거 건과 공포탄을 지급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오늘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707 특임대였다고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본회의장 안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나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투입된 계엄군인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중과부족이으로 시행 할수 없었다는 증언이 있는 상태다. 나중에 누군가 다시 지시를 군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