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와 선거법이 결합해서 국민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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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그대로인데 왜 20배 나 넘는 신고가 블로거들을 괴롭히는건가 이상하다고 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른 블로그 글을 통해 그것이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누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빨리 찾아 낼수 있으니 당연히 고소고발이 늘어난겁니다. 더더욱 블로거들은 꼼짝못하죠. 자기 블로그에 남이 글 쓸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블로거들이 선관위와 검찰, 경찰에게는 건수 올리기 좋은 먹이터가 되어 버린것 같습니다.
다른글에서도 말한적 있지만 실명제는 사이버공간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멍청한 짓입니다.
초중고생들의 악플수준을 과대 보도한 언론도 책임이 큽니다.
"연애인 ㅇㅇㅇ,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 식의 보도에 국민을 세뇌시키더니 결국 실명제를 얻어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명제로 평범한 국민을 선거법 위반자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확대 해석하는 선거법도 문제이고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이걸 악용하는 검찰과 경찰은 군부독재 시대에서나 할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들이 독재 정권과 결탁했냐구요 아니죠. 그걸 이용해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는거죠. 건수올리면 진급 하고 월급도 오르니까요.
사실을 말해도 잡혀가는 현실을 봅니다. 전에 처럼 입 꽉 다물지 않으면 삼청교육대라고 가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이랍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랍니까. 선거법과 실명제로 나라가 군부독재로 갑니다.
선거 참가율을 떨어지게 하면 누가 이득일까요. 젊은 세대 여러분 꼭 투표 참가해서 노인당이 집권하고 노인들이 판치는 노인나라 만들지 말고 젊은 세대가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신선하고 발전적인 나라 만듭시다. 생각이 노인이면 몸도 느려지는겁니다. 생각이 젊은 당의 후보를 밀어 주세요.
356세대가 한일은 다시 인터넷 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감당해야 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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