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곰 일상

대통령선거 누굴 뽑아야 하나?

디디대장 2007. 11.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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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도덕을 넘어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사람을 뽑겠단다
 
 "부자 아빠가 좋으냐? 가난한 아빠가 좋으냐?"라고 말하는거다.  부자 아빠가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강력한 대통령이 일자리를 줄것 같고 아파트를 줄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모두 가난할때는 그런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70년대가 아니니 당연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대통령이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비리를  뿌리 뽑을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겁니다.  이런사람은  가진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치를 할수 있는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물론 부자에게는 정직한 대통령이 뽑히면 안됩니다. 집값 올려줄 사람, 세금 덜 걷는 사람 뽑아야 합니다. 뇌물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득권을 충분히 누릴수 있는겁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한건 어느 사람이건 서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겁니다.
아직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사회 곳곳에 비리와 부조리가 판을 치니까요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날수 밖에 구조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쓰면 조금 그 격차를 줄일수 있지만 세금 더 걷으려면 국가 청명도가 올라가야 가능할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청명하지 않다면 권력의 청명도를 높이거나 차단할 방법이 없게 되는겁니다. 도덕적 문제가 밝혀진 사람을 분명하게 정치권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겁니다. 그게 누구건 말입니다. 후보중에 누구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국가를 믿고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만들수 있는겁니다.

 소수의 부를 독점해서 못사는 사람이 많은거죠. 절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세금문제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못하는 이유는 국민이 국가를 믿을수 없는 청명도 낮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유층이 세금을 내기 힘든 겁니다. 부유층이 이런데 중산층이나 서민층은 억울해서 세금 더 못내죠
 
사회 비리와 부도덕성을 몰아낼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미래가 보일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을 찾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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