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생중계되는 국회 난입과 특전사령관의 증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 쟁점

대한민국은 2024.12. 3 비상계엄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이번 탄핵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23(십이삼) 비상계엄을 통해 우린 생중계로 국회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난입하는 것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걸 실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생중계되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도 하지만 사실 1990년 걸프전 때 미국이 전쟁을 생중계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30여 년이 흐른 후 이젠 스마트폰으로 바로 유튜브 생중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면서 여기저기서 실시간 방송으로 생방송이 가능해졌다. 

 전 국민이 다 지켜본 국회 해산을 시도한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비상계엄과 불법적인 지시로 탄핵소추되어 헌재 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 계엄군으로 출동한 특전사 중에서도 707 특임단을 지휘하는 특전사령관 곽종근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을 녹화방송으로 중계되어서 온 국민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었다.

  곽종근 사령관은 긴박하고 어이없는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늦게 도착한 707 특임단은 우왕좌왕하며 국회를 접수하지 못했다.  

 출동도 허술하고 진입도 못하고 최고의 부대가 왜 저러나 싶었다. 총이라도 쏘려나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았는지 모른다.
 
엇갈리는 증언, '인원' 논쟁의 진실은?
 곽종근 사령관, 대통령, 국방부 장관의 증언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특히 '인원'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특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한 것을 증언하는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말이 다르다.

 말한 사람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하고 듣은 사람은 맞다고 하는 상황이다. 누가 보아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알지만 아는 것과 확실한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였다. 

 그런데 듣고 있다 보니 곽 사령관은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려고 애를 쓰는 게 들렸다. 생각해 보니 곽종근 사령관은 진실만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데 변호사나 판사는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얻어려고 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유도 질문에 안 넘어가고 곽종근 사령관은 팩트만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은폐하려는 자
곽종근 사령관은 유도 질문에도 굴하지 않고 팩트만을 말하려 노력했다. 반면, 윤석열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얻어내려 했다.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국회에서는 순화해서 증언했지만, 헌재에서는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밝혔다.

  처음 증언할 때도 인원이라고 주장해서 잘못 들어서 저렇게 말하나 싶었다. 의원이라고 말한걸 인원으로 잘못 들었겠지 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변호인들이 답답했는지 자기는 사람을 인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인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자기도 모르게 써 버렸다. 판사들이 그걸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알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곽종근 사령관이 정말 들은 대로 증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윤석열 변호인들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스럽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국회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진술하고 그다음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진술하고 이젠 인원을 끌어내라고 진술하냐 하면서 모욕을 주었지만 국회에서의 진술 당시는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전이라 순화해서 말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건재한 상태라 순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헌재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헌재에서는 곽 사령관은 정확하게 윤석열에게 들은 이야기는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였다고 정확히 말했다.
이 말은 결국 헌재에서 스스로 윤석열이 인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언에서 나온 정족수나 150여 명의 단어를 통해 누구라도 인원은 의원을 칭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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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9Py9yaugyY?si=1N9pyjD-unR-3T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