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블로그 글 그동안 선거법 위반은 안했을까? 걱정인분들 많을겁니다.

 저도 요 며칠 그동안 선거에 대한 글을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 싶다. 이러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끝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거다.  

 가난한 월급쟁이 이러다 직장도 짤리고 감옥도 가는거 아닌가 하고 말이다. 블로그에 글 몇개 쓴 죄로 말이다. 우리 가족 다 굶어죽겠네 이러다 하고 겁이 나는거다.  군사정권시대에 살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 아고 무서워라. 말도 못하게 했던 시대말이다

 얼마전에 읽은 선거법에 대한 글을 보면 분명 비방이니 유언비어 유포만 안하면 된다고 했는데 13일부터는 여론조사발표가 금지이니 그걸 알리는것도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있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것도 아니고 유언비어는 거짓을 전하는것이지 잘못된 행동이지만 악의가 아니고 유언비어인지 모르고 전해도 죄가 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긴다. 결론 모르는것도 죄다. 

 거짓 정보를 잘못 말해도 죄가 된다는게 무서운거다. 또 사실을 말한다해도 명예훼손같은 경우도 마음먹고 덤빈다면 이거 안 걸릴 사람이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우호적인 말만 하면 안전하다는거다. 

 분명 블로그나 트위터등등 SNS를 통한 지지자를 밝히는건 괜찮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면 그 내용이 안 잡힌다. 지지자 밝히는건 괜찮다고 해서 지지자 열심히 밝혀왔는데 말이다. 

 다음에서도 지지자 선언하는 코너가 있을 정도였으니 괜찮겠지 하다가도 걱정이 되는거다.  아 ~  글을 너무 많이 쓴거다. 안철수 나오냐 안나오냐 부터 말이다. 

 그래서 소심한 일반 블로거인 난 지지를 밝힌 글을 어제 모두 삭제했다. 아고 아까운것들.... 

 사실 내 블로그 누가 찾아 올 정도로 인기도 없는데 말이다. 블로그 글을 열심히 노출을 시켜 보려해도 하루에 로봇들 빼면 정말 몇명 안오고 또 온 사람들도 글을 읽지 않고 나가버리는 블로그인데 말이다. 평균 체류시간이 30초가 안된다. 

  힘없는 소시민은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한다. 말도 못하게 하냐~ 라는 생각을 안할수 없다. 

 난 정권교대가 아니라 정권교체 지지자다 이게 죄가 될까? 

 혹시라도 말이다.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한 소시민이 있다면 구제해줄 뭔 법적 장치는 있었으면 좋겠다. 선거가 아직 끝난것도 아니니 말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SNS에 떠든 글은 그냥 그분 따라 떠든 경우니 혼잣말 하듯이 말이다. 

좀 다르게 취급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법을 만들때 인터넷 좀 하는 분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블로그나 SNS에 선거 관련글은 일단 올릴수 있는것으로 선거법이 변경된건 알겠는데 참 어렵다. 코걸이인지 귀걸이인지? 

아래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어 놓은 블로그 글이라 연결해 놓았다.  

http://amy8571.blog.me/40173804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