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윤석열 탄핵 기각을 하는 경우 장난으로 계엄하고 목숨걸고 탄핵하는 후진국 되겠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속이 탄다. 판사와 검사가 윤석열을 어이없게 구속에서 풀어주더니 혹시 헌재까지도 이상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사실 윤석열 구속 취소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결정으로 구속 취소를 한 판사도 직시항고하지 않은 검찰 총장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무슨 또 다른 비리나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헌재는 왜 조속한 탄핵 결정을 하지 않는 건가?
분명한 것은 구속 취소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기각이 나왔으니 탄핵을 너무 많이 한 민주당 때문에 계엄했다는 논리도 오히려 헌재가 이들을 파면하지 않고 기각을 하여 시스템적으로 국회의 탄핵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주었다.
만약 국회가 모든 탄핵 소추마다 인용하고 파면한다면 윤석열이 말한 수많은 탄핵소추 때문에 국가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도 결국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을 제대로 내란수괴로 처벌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먼저 해소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취소와 헌재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데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판단하기고 힘들다.

사실 국민은 이런 절차 관심 없다.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난 게 불안하여도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빨리 안 하는 것에 짜증이 나는 것뿐이다.

절차의 하자고 뭐고 빨리 좀 가자는 말이다.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고 내란수뇌가 아닌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이용한 내란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꾸물거리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기대하게 하고 더 격렬한 헌재 결정에 불복할 힘을 비축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다.

아니 저들이 윤석열 파면하면 훌륭한 결정 했다고 순순히 사라질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아마도 윤석열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단체와 유튜버도 탄핵 인용되어 윤석열 파면되는걸 속으로는 기대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오기 때문이고 뉴스거리가 있어야 관심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소는 이미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