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녹취록 / 모든 전화가 녹음되는 시대에서 현대인에게 이젠 비밀은 없다.

 11.2(토) 14시 서울역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에 어제 공개한 녹취에 대통령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적인 이야기라고 대통령실은 말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인 이야기를 한다.

 사적인 이야기라면 잘 지내 어디 다녀왔어 이번에 승진했다며 상 받았다며 뭐 이런 이야기겠지 공천을 누굴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것은 공적인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것을 대통령실만 모르나 여당 지지자들만 모르나 도대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말장난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국민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이런 대응 때문이 아닐까 싶다. 

 높은 위치로 갈수록 나이를 먹을 수록 말을 아껴야 하는 것을 모르면 어쩌자는 건지 싶다. 두명의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업무가 정지되었었고 한명은 탄핵까지 받았는데 조심성 없는 이런 발언을 할 만큼 대한민국을 쉽게 본 당선인 윤석열의 오만일 것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한다. 

 명태균 이 사람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아마도 잠을 못 잘 것 같다. 무서워서 어디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냔 말이다. 얼마나 무서우면 증거자료를 모두 태워 없애 버리겠다고 한다. 

어제 뉴스다 아이폰도 전화통화시 17년 만에 녹음이 되도록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드로이드폰처럼 자동 녹음이 아니라 녹음이 되는 순간 상대에게도 녹음이 되고 있다는 안내가 된다고 한다. 

어찌 되었건 이젠 모든 통화는 녹음이 된다. 그러니 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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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이다 직원 하나와 경비가 말싸움을 했다. 상급자인 내가 나설 수 밖에 없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그만하라는 지시에 둘 다 멈추질 않았다. 얼마나 감정이 쌓여 있던 것이 폭발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둘 다 "네가 날 무시해"하면서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둘 다 누구나 무시할만한 수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수준이 딱 맞는 것이다. 

그런데 말 싸움 도중에 경비원 쪽에서 "내가 대화내용 다 녹음해 놓았거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요즘은 노인들도 녹음을 다 한다. 나중에 증거자료로 쓸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별로 쓸 일은 없다. 법정에 가서 이야기할게 아니라면 말이다. 법정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생긴 후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쓸 일은 없다. 

녹음은 불법인가?

대화 녹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에서 말이다.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내가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한 대화라 해도 그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순간부터는 불법이 된다고 보면 맞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건 분명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법을 위한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녹음은 혼자 듣는 것이다. 혹시 엄청난 일을 당해서 법정에 갔을 때는 이 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법정이 아닌 누구에게도 녹음을 들려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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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는 그래서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한 것은 불법이 아닐까?  똑똑한 AI ChatGPT 4o mini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에서 이번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을 민주당에서 공개했는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

 

그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맥락이나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라면 그 녹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개된 경위나 내용에 따라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녹화되고 항상 녹음된다. 나의 삶이 기록이 많이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 거리, 사무실, 등 어디를 가나 CCTV가 우릴 영상으로 찍는다. 전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안드로이드 폰은 자동녹음 기능을 작동해 놓기 때문이다. 이게 생활에 아주 편한 부분도 있다. 통화를 하고 나서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시 듣기를 하기도 한다. 요즘은 AI가 통화내용을 자동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아주 편한 기능이라서 자주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