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곰 일상

[뉴스] 아동 성폭행 살해때는 최고 사형/ 앞으로 CCTV설치는 아마도 국회의원들의 공약정도 되지 않을까?

디디대장 2008. 4.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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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 성폭행 살해때는 최고 사형
/ 앞으로 CCTV 설치는 아마도 국회의원들의 공약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법감정이 아니라 법 양심불량이다. 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는 말이다. 그게 그건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게 법감정인가?

하여간  

13세 미안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한후 살해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고 성폭력범죄뒤 사망하게 방치하면 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란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냔말이다. 최고 사형이라는 제목도 웃긴다. 무조건 사형이여야지... 왜 최고 사형이란 말인가.

 얼마전 택시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죽여 한강에 버린 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 먹었다는 뉴스를 들은것 같다. 그때도 아니 멀쩡한 사람 납치해서 죽였는데 겨우 무기징역이라니 그럼 2차, 3차 가면 줄어들수있고 모범수 되면 광복절특사라로 10년 살다 나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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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만 있는 나도 이렇게 불안한데 딸가진 부모들은 이 나라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안할수 없다.


 앞으로 사방에 cctv가 생겨날 판이다. 출근 할때도 버스에서 한번, 지하철에서 개표기에서 한번,  탈때 한번, 갈아탈때 2번, 내릴때 한번, 다시 개표기에서 한번, 학교 앞을 지나가다 한번 찍힌다. 오호 이런 에스컬레이터에서 또 찍힌다.  그럼 하루에 17번 찍히는것 같다 . 최소한 말이다. 물론 중간에 은행 가서  여러번 찍히고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찍히는데 이거 신경써서 잘 웃어야 겠다. 사실 나쁜짓 안하는 사람이야 cctv 많이 생겨서 감시당한다해도 괜찮다. 물론 정부 주도라기 보다는 각 건물마다 여기저기 있으면 나중에 조사할때 수거하면 되는문제니까 괜찮다는거다.

그런데 그 정도로 되겠냔 말이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할수 없다. IT 강국답게 아이들 만이라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안 그래도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주어야 하나 고민중이다.  집앞 놀이터에 나가노는것 조차 불안하니 아이들이 주로 집에 오다가 당하는 수가 많으니 이거 참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해야 맞는말인것 같다.

 다음번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cctv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거리와 사회 만들겠습니다. 해야 아마 뽑힐것이다.

 하지만 CCTV가 범죄를 막아 주지는 못할것이다.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될뿐일거다. 감시자가 있다고 범죄가 안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무한정 CCTV를 설치하더라도 그걸 감시하는건 사람이니 결국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범죄예방이 되는것이다.

  대의 명분을 가진 대세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변화는 즐기는거다. 앞으로 카메라를 보면 이쁘게 웃어야 하는게 도시인의 해야 할 예의일것이다. 웃어라 .. 지금도 하루에 몇십번이나 찍히는 CCTV 앞에서 웃어야 즐거울 것이다. 그게 싫다면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가야할것이다.


4년 전의 글인데 왜 방금 쓴것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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