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무소에 있는 전 대통령들을 풀어주자는 사람이 있다. 절대 안될 일이다.

전임 대통령 두 명이 형을 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둘 다 권력을 이용한 경제범이다.
뉴스를 검색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 횡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 남용 & 뇌물 3자 뇌물수수로 수감 중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위와 같았다. 그런데 이분들 죄 없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법이 완벽하지 않다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을 구속까지 시킬 수 있을 만큼 대단하지도 않다.
이젠 죄값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 사면해 주자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싶어도 아직도 무제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풀어줄 수 없는 거다.
사면을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다. 형 집행 정지와는 다른 거다.

오늘 마침 안철수 후보가 사면은 다음 정부에서 하더라도 형 집행정지만이라도 해주자는 발언이 나왔다.
정치적 계산을 양당도 하겠지만 윤성렬 후보 측 국민의 힘도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4%대의 지지를 받는 안 후보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안철수만 좋은 일이니 당연히 사면 이야기로 끌고 가야 하는데 부담스러운 일이 분명해 보이니 논평 없이 무반응을 할 것이 뻔하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다. 양당의 후보가 아들대 부인 문제로 시끄러울 때 양쪽 모두 반응할 수 없는 수를 들고 나와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거의 극우 표를 끌어 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나올 수 있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와 노태우는 이승만이건 박정희를 심판할 수 없었다.

김영삼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지만 결국 임기 만료 직전에 사면해 주어 죽는 날까지 만행을 일삼는 전두환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젠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거다.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얻겠다고 모두 사면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에게 정의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거다.

문제인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거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는 죄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이중 잣대일 수밖에 없는 거다.

모두에게 공정해야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정의라면 이명박, 박근혜도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 사법부의 형량을 자기 맘대로 이만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처리한 엉터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만약 형 집행이나 사면을 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형집행 정지나 사면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