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영장 사태를 보니 사법개혁(검찰개혁)이 정말 어려운 거고 그들의 권력이 정말 조직적이고 막강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직전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이 감옥에 갔다. 절대 권력자일 것 같은 최고 권력자도 정권을 내려놓으면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거다.

그전에 전두환과 노태우도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

 검사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보다 의원 중에 검사 출신이 많아 보이는 것도 그래서 일거다. 법을 알아야 입법일을 할 수 있어서인가 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검사가 범법을 하면 처벌이 솜 방망이라고 국민이 느껴질 만큼 뻔뻔한 제 식구 감싸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정권이 아니라도 색이 다른당이 집권을 해도 감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다.

 이미 국민은 검찰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하고 원칙도 없는 것들로 말이다.

국회나 정권은 선거로 국민이 심판하지만 유일하게 사법부만은 국민의 손이 안 미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들을 심판할 주체가 정권인데 정권은 사업부를 사냥개로 써왔기 때문에 사실 이 조직은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제 다시 사법 개혁을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번 정권에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검찰개혁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원해야하는거다. 야권이니 여권이니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닌 거다.

 개혁 대상인 검찰에 이번에 수술용 칼을 대야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국민을 무서워할 검찰 만들어 보자 다시 수술하게 않게 이번에 확실하게 수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