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2021년 7월 2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는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첫 번째 사례이다.
그런데 3년 5개월 후에 2024.12.3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은 군대를 동원할 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해야 하는 통치수단이다. 그런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이 아닌 상황에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건 친위 쿠데타로 장기 집권이나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 보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군대가 쿠데타를 하고 장기 집권을 할 때나 써왔기 때문이다. 경험으로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다. 이들이 뭔 짓을 했는지는 여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명뿐이었다. 이전 윤석열을 빼고 말이다.
* 이승만 :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부산 정치 파동을 계기로 계엄을 선포했다.
* 박정희 :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계엄령을 내렸다.
* 전두환 :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후 1980년 5.17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두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재판 없이 탄압하고 총칼로 죽였다.
따라서 전시 또는 사변이 아닐 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은 그래서 내란인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계엄령은 법치로 통치하지 않고 계엄군으로 통치하고 반대자를 숙청하면서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모두 내란 동조자로 협조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https://youtu.be/TfzAMCE0trs?si=ILMgLvYedzZ-EVIx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 정의를 외치는 교회일수록 정의롭지 않다 (1) | 2025.02.18 |
|---|---|
| 윤석열 비상계엄도 탄핵도 하나님의 뜻 (0) | 2025.02.17 |
| 8차 헌재 심의 / 파렴치한 윤석열 변호인과 윤석열의 헌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변호 포기다 (0) | 2025.02.13 |
| 윤석열 파면이 기정 사실화 되면서 국민의 힘은 대선을 이기겠다는 꿈을 꾸는 것 같다. (0) | 2025.02.13 |
|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는 할아버지 /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 전망 (0) | 2025.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