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해결하던 문제 해결 잘하셨습니까?
이 바보 같은 법 때문에 구글이 유튜브에서 한국 사람은 글도 못쓰고 동영상도 못 올리게 해 놓았다.
당시 방통위 최시중은 유튜브에 유감이라고 했다. 난 최시중에 반감인데 말이다.
http://blog.daum.net/espoir/8126595
반대로 인터넷에서 한 블로그는 유튜브 결정이 사용자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환영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튜브 때문에 K-POP이 전세계로 퍼졌다. 물론 내 주장이다.
한국 포탈에 저작권 문제로 올리수 없던 동영상을 실명이 아니고 외국 서버인 유튜브에 올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역으로 이번에는 싸이가 유튜브를 겨냥해 강남스타일을 올렸고 자작권 문제를 잘 풀어 놓아 대박을 터뜨렸다. 광고를 할 줄 아는 회사인가 보다.
또 일본의 망언처럼 조선의 식민지는 근대화를 앞당겨준 결과를 냈다고 할건가? 물어보고 싶은 거다.
박정희의 독재 정권이 한국 산업화의 선진화를 앞당겼다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말이다.
과정까지 옳아야 옳은거다. 과정은 엉망인데 결과가 좋았으니 내가 잘했다 식은 멍청한 발상인 거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주정만 피워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하면 아버지 덕분이라고 그 아버지가 떠들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다.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연예인 자살 사건을 부각하면서 타당성을 주장한 언론과 그 법 만든 사람은 누구냐? 왜 그런 거냐? 니들이 뭔 짓을 했는지는 아냐?
실명제 시행하고도 연예인들은 뭔 이유로 계속 자살하고 있는 건지 언론사는 대답해라.
또 메일 검열 문제로 실명제 시행되고 그해 9월에는 메일 검열로 인터넷 망명을 해야 했다. 기분 나쁘니까 검열받는다는 것 말이다.
이런 짓 하는 건 누구냐? 하지만 2011년 국정원은 구글의 지메일 마저 감청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7469&CMPT_CD=P0001
지난 친 규제로 인터넷 망명길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5년 전에 있었다. 다행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이메일을 쓸 수밖에 없었기에 망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갔다.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177203_1493.html
난 또다시 이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 말이다. 독재의 그늘이라도 싫은 거다. 임기 안의 독재도 용납할 수 없는 거다.
본일 확인제로 인한 개인정보 쌓기 때문에 벌어진 개인정보 누출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야 중지한다고 나섰다.
왜 정책 실패에 해한 책임은 안 물어도 되는 건가? 이런 막대한 피해는 기업만 책임져야 하는 건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다.
개인정보 누출로 보상까지 해주어야 했던 기업들은 얼마나 속 터졌을까?
정권 심판은 투표로 한다고 치자 각 부서와 정책 결정자와 필요 없는 법 만든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되는 건가 말이다.
실명제가 너무 오래 버틴 건 아닌가 싶다. 왜 정권 말기에 가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까도 의문이다.
국민을 저항하게 만드는 정권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막강 권력 대통령이란다. 왜 그런가 잘 몰랐는데 이번 정권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다.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언론이 장악하고 인터넷 쇼를 하고 있으니 참 걱정이다.
하도 기가 막혀서 수다를 떨어 보았다.
아직도 유튜브는 한국에서는 댓글 못쓴다고 나온다. 아고 답답해 빨리 풀어주지..
한 달도 안되어서 유튜브에서 한국 국적으로도 동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유튜브 정책 자체가 로그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익명 댓글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악법 하나 때문에 별 꼴을 다 당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미국 기업으로부터 말이다.
2009/05/02 - 하룻만에 악플러들의 도움으로 65달러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입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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