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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4

내가 쓴 블로그 글 그동안 선거법 위반은 안했을까? 걱정인분들 많을겁니다.

저도 요 며칠 그동안 선거에 대한 글을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 싶다. 이러다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끝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거다. 가난한 월급쟁이 이러다 직장도 짤리고 감옥도 가는거 아닌가 하고 말이다. 블로그에 글 몇개 쓴 죄로 말이다. 우리 가족 다 굶어죽겠네 이러다 하고 겁이 나는거다. 군사정권시대에 살던 시절이 생각이 난다. 아고 무서워라. 말도 못하게 했던 시대말이다 얼마전에 읽은 선거법에 대한 글을 보면 분명 비방이니 유언비어 유포만 안하면 된다고 했는데 13일부터는 여론조사발표가 금지이니 그걸 알리는것도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있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것도 아니고 유언비어는 거짓을 전하는것이지 잘못된 행동이지만 악의가 아니고 유언비어인지 ..

야야곰 일상 2012.12.14

망치부인 구속으로 보는 선거법 조심하자

아니 아직도 망치부인 구속을 검색해서 이 글까지 오시는 분이 있다니... 지금 방송 열심히 집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래는 아프리카 TV 주소입니다. http://player.afreeca.com/gtv7/32249457 울 동네 주민 망치부인이 2년 전 구청장 선거 때의 일을 지난 4월 총선 때 이야기해서 여권도 아닌 야권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건지 고발 후 취하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간 건지 모르겠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는 일반인이니 기사 쓸때 자세히 써주면 좋겠다. 하여간 그녀가 주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해가 아니라 법정 구속한 건 좀 심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가족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주부를 그 정도 일로 실형을 내리는지 모르겠다. 또 한..

야야곰 일상 2012.11.17

이 벽보도 손상하면 선거법 위반일까? /불법 광고로 당선사례 광고 말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부터 당선사례라는 불법 광고물이 여기저기 보인다. 따지고 보면 A4용지에 쓴 글이 뭔 광고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런짓을 하는건 사대에 안 맞아 보인다. 국회의원되었는데 누가 시비를 걸까 하고 아마 매번 해 오던것 처럼 무단으로 길거리 마다 벽보를 붙인것 같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준법의식이 없고 법 위에 서려고 한다면 시작부터 빵점이다. 아니 또 내가 무식해서 이거 합법적인건지도 모르는걸꺼다.. 선거법이 하도 엉망이라 도저히 알수가 없다. 분명한건 아무 소속도 밝히지 않고 도장도 없고 백지에 그냥 쓴 이건 분명 불법 광고물일것이라는 추측만 있다. 출근길 쭉 일정한 간격과 벽에 붙여 있었다. 매번 그런것 처럼 그냥 지나치려는데 자세히 보니 이..

야야곰 일상 2008.04.12

니들 투표했냐? 난 다음부터는 선거 안하고 놀려갈거다

왜 반말이냐고 ㅋㅋㅋ 니들이 안한것 같아서 그런다. 내 오늘 고민 많이 했다. 평생 투표를 한번도 빼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투표를 했나 생각했다. 누가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찍는다고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찍기로 결심했었다. 비도 오고 나가기 싫어서였다. 그러다 문득 한표 차이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뽑히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이 생겼다. 설마.., 그리고 한시간지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집밖으로 나가서 투표소에 가서 찍고 왔다. 투표소를 막 나오려는데 이런것 준다. '투표확인증' 차 없는 놈도 쓸모없고, 놀토때도 쓸모 없고, 국립미술관이나 국립 박물관 안 갈꺼면 쓸모없다. 고궁은 해당사항없답니다. 할인안해 준답니다. 46%(유권자 3779만6035명 중 173..

야야곰 일상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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