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위 쿠데타가 뭐냐 내란은 뭐고 비상 계엄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독재는 사라진 줄 알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상 계엄이 친위쿠데타로 확인되면서 독재를 하기 위한 첫발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1. 친위쿠데타
친위쿠데타라는 것은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쿠데타와는 다르게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내부권력자가 주도한다. 

권력 기반 강화, 명분 축적, 권력장악, 등의 목적으로 군부 및 경찰, 정보조직을 측근에 배치하고 언론을 통제한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부각하고  정치적 혼란을 주장한다. 반대세력을 사회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한다. 
 
폭력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 해서 계엄령을 발동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검열하는 초법적인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거나 동시에 하기도 한다. 반대세력을 체포하거나 탄압하여 저항을 무력화한다. 
 
개헌
 개헌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수정하여 자신의 부당한 권력을 합법화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성한다. 반대세력은 완전히 제거하거나 정치적으로 고립시킨다. 
 
친위 쿠데타의 사례
 1851년 프랑스 제2공화국의 대통령인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전권 위임법을 통해 독재 권력을 확립했다. 그리고 1972년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하여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92년 페루의 대통령 후지모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결국 친위쿠데타의 결말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친위쿠데타로 결론이 나면 2025.12.03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한 것이다. 아주 창피한 일이다. 
 
 헌재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직에 복귀한다면 개헌을 하겠다는 말은 친위쿠데타를 완성하겠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친위쿠데타의 진행 순서에 개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2. 내란(쿠데타) 
 군사력을 동원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는 걸 말한다.
 합법적인 정부에 도전하여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특정 지역을 점령하고 분리독립을 시도하기도 한다. 무력충돌, 테러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반하여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내란은 사회기반 시설 파괴, 경제활동 마비, 난민 발생등 광범위한 혼란을 발생시킨다.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어렵게 만들고 지속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결론
 비상계엄이 정치행위이냐 하면 맞다. 그럼 실패한 비상계엄이 정치행위냐 아니다. 비상계엄을 실패하면 내란이다. 


 내란은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예뱅과 해결을 위해 정치적 안정 경제적 평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국정 파트너를 제거하려는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적 제거는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를 해산하지 못하게 헌법을 바꿔 놓았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위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나섰고 개인방송이 한몫을 해주었다.
 또한 군대가 자국민에게 총을 다시는 겨누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전두환의 쿠데타의 교훈이 군대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도 한몫을 한 것 같다. 하지만 매우 위험했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담자 전원을 처벌해야 하고 사면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일으킬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법을 바꾸고 잘 막았지만 이번 친위쿠데타는 사실 막지 못했다. 시도조차 허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군대에 의한 쿠데타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우리처럼 안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자만  전 세계에 친위쿠데타는 선진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윤석열의 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막았다. 하지만 시도를 허용했다는 오점은 영원이 남을 것이다. 
 
따라서 실패한 쿠데타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