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인용,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윤석열 탄핵 인용,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계엄령 선포는 전쟁 상황에서나 검토될 조치로,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사례가 많았기에 더욱 논란이 컸다.

 

작년 12월 대한민국이 과연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는가? 결코 아니었다. 폭력 시위도 없는 안정된 환경에서 경찰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발표된 계엄령은 국민에게 혼란과 충격을 안겼다. 계엄령과 함께 군과 경찰이 국회를 출입을 봉쇄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위기였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인해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그의 계엄령 선포는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했고, 현실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국가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잦은 탄핵 시도를 들었다. 하지만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당을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며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갔다. 심지어 마약 문제까지 언급하며 횡설수설한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선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누가 보아도 집권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비상 계엄령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계엄령이 실제로 발효되면서 많은 국민이 "이게 현실인가?"라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예견된 위험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그의 독단적 행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는 국민의 힘도 장악하려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했다. 대한민국에서 독재적 통치가 가능하겠냐는 안일한 인식이 문제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심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초등학생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국민의 힘도 그의 계엄령에 당사 당황하며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힘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한동훈을 당 대표로 세웠지만, 결국 국민의 힘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군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을 탄압하고, 나아가 국민의 힘까지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계엄령 발표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들은 윤 대통령의 행동이 보수 정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거짓과 오만의 끝, 윤석열의 최후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변론을 들어보면 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라도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결국 이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상계엄이 실패할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런 예상이 가능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바로 하야하고 망명했을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다. 상식적인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냐를 평가할 때 윤석열은 2차 계엄을 할 사람이지 개헌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내란죄를 비롯해 김건희 및 명태균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경각심에 달려 있다.